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투자분야 협정의 의의와 전망

Investment Agreement of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Significance and Prospect

현재 진행 중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투자 분야 협상은 미국, 아세안, 중국의 3개 투자협정 모델을 기초로 하여 이들 협정 내용간의 차이점에서 타협을 모색하는 과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협정 모델들은 투자의 보호와 투자자 대 정부간 분쟁해결절차 분야에서는 내용상 상당한 유사성을 갖고 있지만, 투자 자유화 분야에서는 상당한 차이점이 드러나고 있다. 협상이 참여국들의 합의와 개도국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는 유연성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진행되는 경우 낮은 수준의 투자 자유화 성격의 협정이 도출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참여국들간의 투자협정 네트워크를 대체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투자 자유화의 측면에서 의미 있는 협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국이 투자의 설립전 단계에서 내국민대우의 의무 적용을 수용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중국의 발전적인 입장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RCEP 투자협정은 투자 보호, 분쟁해결절차 뿐만 아니라 투자 자유화의 방식에 있어서도 TPP의 투자협정과 높은 수렴도를 보이게 될 것이며, 이는 향후 다자간투자협정의 추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The RCEP negotiations on investment are expected to be a process of seeking a compromise among three investment agreement models; the U.S. model, the ASEAN model and the China’s model. The three models have high degree of similarity in the respects of investment protection and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However, their differences are pronounced regarding investment liberalization. If the negotiations pursuing consensus, development-friendliness and flexibility result in low standards of liberalization, the RCEP investment agreement will have little effect on consolidating the network of investment agreements. China’s acceptance of the national treatment obligation at the pre-establishment stage would make a meaningful progress in the investment negotiations, leading to a convergence with the TPP on the modalities of investment liberalization. The convergence may work as a stimulating force to further pursue harmonization of international investment regime at the multilateral 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