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현시된 비교우위 패턴과 순외국인직접투자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and Net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본 논문은 HOVL 모형을 이용하여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의 비교우위 패턴과 IFDI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는 한국의 순수출 및 순IFDI에 내재된 생산요소의 비교우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으로의 IFDI가 과연 우리의 비교우위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향후 비교우위 관점에서 IFDI의 유치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IFDI가 환율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순IFDI에 내재된 생산요소의 비교우위를 계산하고 순수출에 내재된 비교우위와 순위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순수출 및 순IFDI 간에 도출된 비교우위는 서로 연관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으로의 IFDI에 생산요소 이외에 경제규모, 교역장벽, 투자기업의 경쟁우위 및 다양한 인센티브제 등이 이미 반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직적 IFDI 만을 고려할 수 없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IFDI 유치 확대를 위해 고숙련 인적자본 활용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입지지원에 대한 인센티브 축소, 운수장비와 기타 기계 및 장비가 풍부함을 홍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his paper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pattern and inward FDI in Korea by using HOVL model during 2005〜2009. In this paper, using factor contents of net exports and net inward FDI, we identify whether inward FDI reflects comparative advantage in Korea. We expect that this analysis is helpful to establish strategy of attrac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erms of comparative advantage.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re is no clear correlation between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affecting net export and IFDI. This implies that IFDI into Korea reflects economy size, trade barriers, competitiveness of individual firm, and incentives of IFDI. And also in this paper, we are not able to distinguish between vertical FDI and horizontal FDI. The empirical results provide some implications on Korea’s FDI policy. In order to increase IFDI, Korea needs to strengthen incentives on high-skilled labors, to reduce incentives on site location support, to promote rich in transportation equipment and other machinery & equi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