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금융역할 심화와 부채주도 성장 및 소득불평등

Financial Deepening;Debt-led Growth and Income Inequality in Korea

본 논문에서는 금융역할 심화(이하 금융심화로 요약)가 지속되었던 외환위기 이후 기간에 한국경제에서도 주요 OECD 회원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경제주체의 부채 급증으로 부채주도 성장이 확산되었는지;소득불균등과 양극화가 심화되었는지;또 이로 인한 저성장 기제가 지속되었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더 나아가 그 특징이 무엇인지도 검토해 보려 한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연관비율과 금융심화지표의 증대 추세를 우선 살펴보고;이 기간과 소득불균등 심화;경제주체의 부채 증가;저성장 기조가 중첩되는지 여부를 주로 통계자료와 기존 문헌연구를 통해 다루는 것이 본 연구의 중요한 목표이다. 금융심화 지표들과 소득통계 및 부채 관련 통계를 검토해 본 결과 외환위기 이후 한국 금융심화 기간과 소득불평등 심화;경제주체 부채 증대-특히 가계부채 증대;저성장 추세 등이 발생한 기간이 정확하게 겹쳐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축적체제가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 및 부채주도형 금융심화 현상에 의해 유동성 주도의 경제성장 구조로 전환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금융심화와 부채주도 성장 및 소득불평등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 검증 방식이 아니라 정치경제학적 측면에서 통계 추세 및 문헌 자료를 통한 간접적 상관관계 추이를 살펴보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

Some of scholars studying financialization have pointed out debt-led growth;income inequality and growth retardation in result of financialization itself. This study has started from question if there has;after foreign exchange crisis;has there been financial deepening in Korea and has its negative aspects actually been noticeable? The study also looks through the course of financial deepening in neo-liberal economy and following changes of accumulation system after foreign exchange crisis in Korea. On investigation of finance deepening indicators and statistics on income and debt;the period of Korean financial deepening after economic crisis precisely overlap with the time of income inequality;debt surge and low growth tendency. It eventually supports the contention that financialization itself is important factor raised income inequality;debt surge and growth retardation. Even so;the accumulation system in Korea after crisis(1997) is not seemed like switching into finance-led accumulation system. Because the status of finance sector is still far from that of world-class in profitability and transnatinal ind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