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과잉저축과 과잉투자 현상의 원인과 해결 방안

Reasons of and Solutions to Over-saving and Over-investment in China

중국 경제는 높은 저축률을 바탕으로 한 과잉투자와 수출 확대에 의존하는 성장모델을 유지시켜 왔으며 이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바, 가계, 정부, 기업 부문 모두에서 저축률과 투자율의 증가가 발생하고 있다. 가계저축률 상승의 원인은 임금소득의 더딘 증가 및 소비성향 저하에 기인하는 바, 소비성향 저하는 인구보너스, 사회안전망 미비, 금융시스템 미비, 소득격차 확대 등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정부저축률 상승은 높은 세수증가율, 미약한 재분배 기능에 기인하며, 높은 기업저축률은 사영기업 비중 증대와 국유기업 구조조정에 힘입은 이윤 증대에 기인한다. 투자과잉은 기업 유보자금을 이용한 투자 증가, 정부 투자의 상존, 국유기업에로의 자본이전을 통한 간접적 정부 투자, 가계 부문의 높은 저축률에 기반한 투자자금 공급 등 요인에 기인한다. 저축과잉과 투자과잉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는 투자를 줄여 사회복지와 교육 투자에 더욱 집중하는 정부 기능의 전환, 소득분배 악화의 방지, 국유기업 독점 타파를 통한 경제효율 제고, 국유기업 이윤 배당과 이를 통한 사회복지 및 교육 투자 증대, 사회안전망 확충, 교육 투자를 통한 인적 자본 축적 등이 제시된다. 이 연구는 중국 경제발전 패턴의 문제점과 이의 전환 가능성에 대한 점검을 통해 중국의 고도성장 가능성을 가늠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e Chinese economy has sustained the growth model that heavily relies on excessive investment and export growth supported by high saving rate. Saving rate and investment rate are growing in every sector. The increase in household saving rate is attributed to slow increase of wage income, demographic bonus, weak social safety net, immature financial system, widening income disparity, and so on. The source of increase in government saving rate is high rate of grow in tax collection, weak redistribution function of the government. The high and growing enterprise saving rate is indebted to the rise in profit rate. Excessive investment arises from the investment funded by enterprise retained earnings, government investment, and government capital transfer. Those policies are suggested, such as transformation of government functions, alleviation of income disparity, dissolution of state enterprise monopoly, dividend payment by the state enterprises, build-up of social safety net, accumulation of human capital through investment in education. This paper aims to predict the sustainability of high growth of the Chinese economy by examining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development pattern and the possibility of its trans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