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과 환율결정구조에 관한 장단기 분석

On the Effects of Fiscal Policy and the Determination of Exchange Rates in the Short and Long Run: The Case of Korea, China, and Japan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 3국의 재정정책이 각국의 환율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공적분추정법에 의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한국에서 확대재정정책을 수행할 경우 국내 화폐시장을 통해 물가 또는 실질이자율이 조정되어 환율을 하락시키는 장단기 경로가 존재하고, 국가간 상호 연관성을 고려할 경우 이 경로가 해외부문으로 전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경우는 해외부문의 단기경로를 통해 환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국의 화폐시장이 체계적이지 못해서 이를 통한 우회경로 보다 즉각적으로 총수요에만 반영되어 실물부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간 상호 연관성을 고려할 때 중국의 경우는 해외부문을 통한 장단기 조정경로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도 해외부문을 통해 환율이 조정되며 이 때는 단기 경로만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한-중-일 3국의 경우 재정정책에 따른 외환결정 과정에서 상호 연관성이 높지만, 한국에서만 국내 경제시스템, 즉 화폐시장이 유기적으로 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중-일 3국간 유기적인 외환결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일본에서도 이에 부합하는 경제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aper is basically designed to verify how fiscal policy affects to the determination of exchange rates independently and interrelatedly in Northeast Asian countries by utilizing cointegration methodology. Empirical evidence shows that expansionary fiscal policy in Korea is transmitted to exchange rates through money market both in the short and long run. Accordingly, it resulted in decreasing in exchange rates. Adjusting channel, however, is switched to a foreign sector if it is assumed interrelatedly. When the same policy is effective in China and Japan, the exchange rate increases through the foreign sector in the short run. It is mainly due to the fact that money market in these countries is poorly established, and therefore fiscal shock is instantly passed to a real sector. If it is assumed interrelatedly, China sets up short and long run channels, whereas Japan has a merely short run adjusting process. And, these countries are still hanging around in the foreign sector in both cases. To this end, it could be tentatively concluded that well-established money market in both China and Japan should be setting up to maximize economic fulfillment in Northeast Asian coun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