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개인파산 증가원인 분석

Cause Analysis of the Increase in Personal Bankruptcy in Korea after 2000

본 연구는 개인파산에 관한 균형모형(equilibrium)을 이용하여 2000년 이후 한국의 개인파산이 증가한 원인을 분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국내 가계 데이터를 기초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개인파산의 원인을 파악한 정량적(quantitative)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파산이 가능한 균형모형을 설정한 후, 가계의 행태를 시뮬레이션하여 개인파산 신청이 실업이나 이혼과 같은 불행한 사고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 때문인지, 아니면 파산관련 비용과 파산의 금전적 편익을 감안한 개인의 전략적 선택 때문인지를 살펴보았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예기치 못한 실업, 이혼, 진료비와 같은 지출 또는 소득 관련 불확실성의 상승은 개인파산의 상승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관련 거래비용의 감소는 파산율의 상승보다는 대출규모의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았다. 반면 사회적 오명과 같은 파산의 심리적 비용과 파산 후 거래비용,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용과 같이 파산과 관련된 비용이 감소한 것이 한국의 파산율을 5배 수준까지 상승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통합도산법 제정과 법률상담제도 시행 등으로 인한 파산관련 비용의 감소가 2000년 이후 한국의 개인파산이 증가한 주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find out causes of a sudden increase in personal bankruptcy in Korea after 2000 using a simulation. According to the simulation result, the expenditures followed by unexpected unemployment, divorce, medical care and increase of income uncertainty do not affect a sudden increase in personal bankruptcy. Decline in transaction cost of lending more likely causes an increase in lending rather than an increase in bankruptcy rate. On the other hand, decrease in psychological cost(e.g. social stigma), transaction cost after file for bankruptcy, and lawyer fee make bankruptcy rate five times higher than bef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