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국방비 지출의 결정요인과 경제적 효과

Determinants and Economic Effects of Defense Spending in the World

일국의 국방비 지출은 안보라는 냉전시대 본래의 목적에서 시작하여 최근에는 국방산업 육성이라는 경제적 목적도 동시에 추구하는 추세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 본 연구는 국방비 지출의 결정요인과 경제적 효과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졌다. 먼저 세계 121개국을 대상으로 국방비 지출의 결정요인을 안보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그리고 83개국을 대상으로 그랜져 인과관계분석을 실시하여 국방비 지출과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와는 결정요인분석에서 일인당 GDP 평균증가율과 평화지수를 이용하여 경험적 추세선을 도출하였고 경제적 효과 분석에서는 국방 R&D 지출액을 설명변수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제적 효과 분석에서는 패널회귀분석 모형Ⅰ(7개국)과 모형 Ⅱ(18개국)에서 국방비와 무기수출, 국방 R&D 지출이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국방비 지출은 경제적 요인보다는 안보적 요인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았고 국가별 국방비 지출과 GDP간에는 일관성이 없었으나 국방 R&D 지출은 GDP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방 R&D 비중의 증가는 민간 군수업체로의 기술파급효과를 통해 무기수출 및 총수요 증대로 일국 GDP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The defense spending of a country which had been started to accomplish the goals of national security during the cold war period is now also looking for economic goals that accompany the growth of defense industry. This study focuses on two major issues: a driver which determines defense spending and an effect which defense spending have on economic growth, investment, and export. This study compared the determinants of defense spending in 121 countries and analyzed Granger causality test between defense spending and GDP in 83 countries. Also panel regressions were performed by model Ⅰ(7 countries) and model Ⅱ. The results showed that defense spending is determined by a national security driver, not an economic one and there was no consistent relationship between defense spending and GDP. But defense R&D is likely to has a positive effect on GD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