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타오 정부시기 중국 농촌정책의 성과분석과 평가

The Performance and Evaluation of the Rural Policies of Hujintao Administration in China

본 연구는 중국 후진타오 정부 10년의 농촌정책의 성과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삼대격차의 축소라는 관점에서 고찰한 것이다. 후진타오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삼농문제를 비롯해 삼대격차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나 그 성과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했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후진타오 정부 출범 이후 중국의 농촌주민 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하지만 도시주민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에 도농간 소득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역적으로는 서부지역의 농촌이 다른 지역보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농촌주민의 지역 간 소득격차는 축소되고 있었다. 하지만 농촌내부의 계층 간 소득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어 왔다. 셋째, 도농격차의 주요 원인은 산업구조와 산업간 생산성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농촌의 공업화 정책이 비농업부문의 새로운 소득기회를 창출하면서 농촌 내부의 계층 간 격차를 더욱 확대시켰다. 결국 10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후진타오 정부가 시행한 농촌정책의 성과는 삼대 격차 가운데 지역간 소득격차를 제외한 이대 격차, 즉 도농격차와 계층간 소득격차를 더 확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이 출범하는 시진핑 정부가 ‘민생’ 문제의 해결을 국정 과제로 표방한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라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rural policies during the period of Hujintao administration in China, focusing on income variation and income disparities in the Chinese rural area. Even if, at the initial stage, Hujintao government appeared to be determined to solve the problems such as the three agrarian issues and the three great disparities: regional, rural-urban and rich-poor disparity, the result was not so satisfactory at the present stage.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income of rural residents has steadily increased over the last decade, but the income of urban residents has increased faster in the same period, and so the income gap between urban and rural regions was consequently widened. Second, regional income gap among rural residents was reduced for the last ten years, but the difference in income between the various classes inside the rural areas was getting more serious. Third, productivity variance between industries was the main reason behind widening urban-rural income gap in china. The policies to promote industrialization of rural villages led to widen the income gap between different classes in rural are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