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소득수준별 지속성장 가능성에 관한 실증분석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Feasibility of Sustainable Development Implemented by World Income Classes

본 연구는 세계 전체국가를 소득별로 구분하고 에너지변수와 환경변수를 설정하여 최적의 성장경로와 소득수준을 거시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성장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시도이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세계 전체국가에서 에너지변수와 환경변수를 고려할 때 최적 생산경로를 따른 지속성장 가능성은 존재하며, 이의 달성을 위한 방안을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국가의 경우 자원절약적이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생산방식은 바람직하지만 효율성 제고와 에너지소비 감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중간소득국가의 경우는 높은 효율성과 낮은 에너지소비는 바람직하지만 자원절약적이며 환경오염을 방지 할 수 있는 생산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고소득국가의 경우는 자원절약적이며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효율성 제고와 자원절약적인 생산방식에 대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소득수준별로 다양한 에너지 소비 및 환경오염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 세계 전체국가의 경우 고소득국가, EU국가, 및 OECD국가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를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에너지정책과 환경개선정책을 고소득국가가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또한 구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거버넌스의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The paper is basically designed to reveal an existence of sustainable development path by employing energy and environmental variables on the world income classes. Empirical findings reveal that the sustainable development path exists and it is tentatively characterized by a different income class. Low income economies should overcome higher energy consumption and inefficient energy use to attain such a path. The production system of a middle income economies has to take care of natural resource saving and the environmental pollution. Whereas, inefficient energy use and natural resource saving are the top priority to be considered in a higher income economies. As far as world economy is concerned, the production system is quite similar to the higher income economies, EU and OECD countries. It implies that a governance which has enabled to establish operational and practical regulations for energy and environment policies should be initiated by the higher income econom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