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회원국 자료를 활용한 한국의 자영업 적정규모 추정에 관한 실증연구

The Estimation on the Optimal Size of Self-employed in Korea using OECD Data: Focusing on the Sectors of Wholesale/Retail & Hotel/Restaurant

본 연구는 한국 경제에서 자영업 부문의 과잉 여부에 대한 논란과 그에 따른 정책개입 필요성 및 정책수단의 선택 등과 관련한 문제제기에 기초하여 OECD 30개 회원국의 경제성장율, 실업률, 소득세 부담률 등의 국가별 통계를 활용하여 한국의 적정 자영업주 비중을 도출하였다. 또한 산업전체를 대상으로 한 적정 자영업주 비중 추정과 더불어 최근 한계업종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종의 적정 자영업주 규모를 추산하고, 각각의 규모와 특성을 비교하였다. 패널 데이터 분석 결과 한국의 산업전체 자영업주 과잉 수준은 8.0%~9.5%(176.8~212.2만 명)로서 여타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의 경우 약 13.7~14.1%(49.8~51.1만 명), 음식숙박업의 경우 10.4~11.1% (21.2~22.7만 명)이 적정규모에 비해 자영업주 과잉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 바, 특히 음식숙박업보다 도소매업에서의 자영업주 과잉문제 해소 필요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자영업 부문의 전반적인 경쟁력 제고와 동시에 미시적인 차원에서의 업종별 자영업주 과잉 문제를 해소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입구전략 및 출구전략과 더불어 업종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자영업주 적정화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This study examines the determinants of proportion of self-employed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focusing hotel/restaurant and wholesale/retail sectors in Korea. In this study, we estimate the optimal size of self-employed in Korea using OECD data. Several hypothesis are tested by use of the regression analysis on the panel data of OECD economies during 2000-2007 period. Using the panel data of per capita GNI, unemployment level, income tax burden, we found that the excess supply level of self-employed was about 8.0%~9.5% overall. We also found that the excess supply level of self-employed was 13.7~14.1% for hotel and restaurant sector, and 10.4~11.1% for wholesale and retail sector. This results imply that strategically coordinated programs for noncompetitive sectors are more effectively implemented. Furthermore, more aggressive entry and exit policies are needed to solve the over-supply problem of self-employed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