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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유럽연구 제13권 2집.jpg
KCI등재 학술저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EU의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 감축 정책

실현 가능성과 그 여파에 대한 고찰

유럽연합(EU)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산 에너지원의 수입 중단 계획을 발표했다. 이 연구는 EU의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에 관한 논쟁을 EU의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중단을 위해 EU가 발효한 RePowerEU를 살펴보고, 이 로드맵에 제시된 계획이 추진된다는 가정 하에 나타날 변화에 대해 고찰하였다. 대부분의 EU 회원국은 에너지 의존율이 매우 높고, 화석연료 수입 중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따라서 EU-러시아 무역관계는 에너지원의 수요자-공급자 관계로 고착되어 있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이후 EU 의 대러시아 경제재제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은 2021년까지 특별히 감소하지 않았다. 반면에 EU의 기후변화 대응 기조에 따라 화석연료의사용비중은 감소하였고,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증가하였다. RePowerEU에 따라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축소, 중단할 경우, EU는단기적으로 에너지 수입원의 다변화를 시도할 것이다. 중기적으로는 풍력, 태양광, 그린 수소와 같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크게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유럽 그린딜을 추진하기에 더욱 수월한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유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대책 간의 유기적 결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개발도상국은 에너지 가격의 상승과 환경규제의 강화로 인해 더 큰 부담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는 전략은 추진 과정에서 외교안보 및 에너지 정책의 공동화를 통해 유럽통합의 촉진제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에 회원국 별로 상이한에너지 상황 및 안보 인식으로 인해 오히려 분열의 조짐이 나타날 가능성도있다.

The European Union (EU) announced its plans to suspend imports of Russian energy sources in response to Russia's invasion of Ukraine. This study examines the debates on the EU's energy dependence on Russia from the European perspective. It also reviews RePowerEU, the EU's roadmap to reduce and stop imports of natural gas from Russia, and changes that the plan will bring about. Most EU member countries have a very high energy dependence rate, and Russia accounts for a high share in fossil fuel imports of the EU. The EU-Russia trade is characteristic of a consumer-supplier relationship. Despite the EU's economic sanctions against Russia after Russia annexed Crimea in 2014, the energy imports from Russia have not notably declined. On the other hand, the proportion of fossil fuels used decreased, and the proportion of renewable energy increased according to the EU's measures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If the EU wants to reduce or stop imports of natural gas from Russia under the RePowerEU, it will have to diversify its energy sources in the short term. It is expected to significantly increase the use of renewable energy such as wind and solar power and green hydrogen in the medium term. European Green Deal will likely find another political push in this process because climate change issues are now linked to energy security. On the other hand, developing countries are likely to face a more significant burden due to rising energy prices and stricter environmental regulations. Strategies to reduce energy dependence on Russia can catalyze European integration, contributing to solidifying the EU's foreign and security and energy policies.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different energy situations and security perceptions create a divergence between countries.

Ⅰ. 서론

Ⅱ. EU의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관계: 수요자-공급자

Ⅲ.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위기와 EU의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변화

Ⅳ. EU의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 탈피 정책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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