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CF가 바라본 2017년 동료검토 주요 내용 및 향후 과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가입 이후 지난해에 두 번째 동료검토(Peer Review)를 받았다. 2017년 동료검토는 한국 정부와 여러 원조 시행기관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실시되었으나, 본 원고는 대외경제협력기 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입장에서 바라본 동료검토 의 주요 내용과 개선 과제를 정리해 본다._x000D_ EDCF는 2012년 동료검토 이후 세이프가드 수립, 취약국 지원 가이드라인 수립, 성 인지적 관점 적용 기준의 제정, 국별 프로그래밍 체제 도입 및 시행 등의 성과를 거두었 다. 또한 개발재원이 극히 부족한 최빈국 지원을 위한 양허성 차관의 역할을 인정받았다. 캄보디아 현지에서도 수원국 개발 계획에 부합하는 고양허성 차관 제공, 프로그램 미션 을 통한 중기 예측성 제고 등이 높게 평가되었다. 한편, EDCF는 DAC 동료검토 회의에 서 혁신주제로 민관 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사업 지원 모델과 사례를 발표하여 동료 회원국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받았다._x000D_ 2017년 동료검토 권고 사항 12개 중 EDCF에 해당되는 것은 9개 정도이며 EDCF는 전략적 성과 관리 및 평가, 원조의 질과 효과성 제고, 시스템 개선 및 소통 강화, 시민사회 와의 협력 강화 등을 위해 각 권고 사항별로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_x000D_ EDCF는 한국 정부의 ODA/GNI 목표 달성과 같은 양적 확대를 위해서는 개발도상 국의 대규모 랜드마크 사업을 발굴하여 차관 승인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민간 재원을 포함한 개발 재원 동원에 필요한 촉매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한편, 비구속 성 차관 지원 확대라는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EDCF 관계자들의 다양한 노력 이 필요하다. EDCF는 협조융자, 프로그램 차관 등 비구속성 지원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야 하고, 한국 기업은 국제 경쟁입찰에서 수주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며, 한국 정부는 원조의 비구속성화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