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포괄적 개발협력을 위한 2018 DAC 장애마커 자발적 보고 현황 분석

장애분야에 대한 세분화된 양질의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은 UN장애인권리협약(CRPD) 및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서 강조되고 있다. 이에 OECD DAC에서는 ODA를 통한 장애인 포용성 및 역량강화 활동 지원에 관한 자금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지난 2018년에 장애인 정책마커 도입을 승인하였고, 2018년 개발도상국에 대한 ODA자금흐름에 대한 2019년 보고건에서부터 장애마커에 대한 자발적 보고를 요청하였다. 이에 20개국이 최초로 장애마커에 대한 자발적 보고를 실시하였다._x000D_ _x000D_ 본 고에서는 지난 2019년 12월 최초 취합 및 발표된 DAC 장애마커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공여국들의 ODA 활동에서의 장애특정적 사업 및 장애주류적 사업 운영 현황을 공여국 및 수원국 차원에서 살펴본다. 아울러 통계보고시스템(CRS) 목적코드별로 장애마커 통계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사업이 전세계적으로 어떠한 추진 특성을 보이는지 살펴보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장애마커가 앞으로 한국의 장애 마커 보고 및 장애ODA 생태계 확산, 그리고 장애ODA 직간접 사업 운영에 있어 이번 장애마커가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key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disabilityinclusive development cooperation” by categorizing it into “disability-specific development” and “disability mainstreaming” in development, as a crosscutting issue. Analyzing the 2018 ODA data earmarked for the empowerment and inclus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which was voluntarily reported by 20 donors in 2019, this study examines how well the aid targets disability as well as how the Kore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can help enhance disability-inclusive development coop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