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탄소배출권거래시장 수요측면의 가격결정요인분석

본 연구는 2015년부터 운영된 배출권거래제의 할당배출권(KAU) 가격과 석유, 전력, 일반제조업경기실사전망지수, 발전업종경기실사전망지수, 난방지수, 냉방지수 등 배출권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장단기 균형 관계를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배출권가격에 대한 연구는 수요 측면(에너지변수, 경제변수, 기온변수)과 공급 측면(기타 제도적 요인)에서 연구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수요 측면에서 가격결정요인을 분석한다. 2015년 1월 12일부터 2021년 12월 28일까지 7년간의 일일 시계열 데이터가 연구에 이용되었으며 ARDL 모형을 이용하여 이들 변수 간 장단기 동적 관계를 분석한다. 실증분석 결과 이행연도별 상품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장기적으로KAU15에서 전력, 냉방지수가, KAU17에서 석유, KAU21에서 전력가격이 배출권가격을 결정하는주요 요인이다. 그러나 일부 분석에서 예상되는 이론과는 반대되는 결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단기적으로 석유가격은 배출권가격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며 상품과 연도에 따라 석유가격 외 변수들은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이 배출권거래제를 온실가스 감축 유인으로인식하지 않아 에너지가격이 오를 때에도 에너지 소비를 줄이지 않고 더 많은 배출권을 거래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 연구 결과는 향후 배출권거래제 운용 방향을 결정하고 정책평가 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