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경제에서의 전자적 용역에 대한 법인세 과세문제 사례연구

Taxation on Electronic Services of Multnational Corporation in Digital Economy: A Case Study on Airbnb

본 논문에서는 다국적기업이 전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법인세 과세문제를 다룬다. 다국적기업이 제공하는 전자적 용역의 경우는 전통적인 고정사업장 개념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OECD를 중심으로 BEPS 프로젝트 Action1에서와 같은 새로운 과세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15년 발표된 OECD BEPS Action1에서 권고했던 세 가지 전자적 용역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안인 (1) 연계점 과세방안 (2) 원천징수 방안 (3) 균등부과금 방안과 함께 2019년 OECD에서 다시 제안한 (4) 통합적 접근방안을 실제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다국적기업인 에어비앤비 사례에 적용하여 보았다. 전자적 용역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안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원천지국에서의 집행가능성이 높아야 하며 관련된 각 국가 간의 긴밀한 협조가 담보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례분석 결과 (1) 연계점 중심 원천지국 과세방안에 비하여 (2) 연계점 중심 원천징수방안과 (3) 균등부과금 과세방안은 모두 집행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관련 국가 간의 합의가 어려운 방안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비해 (4) 통합적 접근방안은 앞선 세 방안에 비하여 구체적이고 국가 간의 합의수준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여전히 집행가능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평가된다.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디지털경제에서 발생한 전자적 용역에 대한 법인세 과세에 필요한 집행가능성과 국가 간 합의가능성이라는 이 두 요건은 서로 상충되는 속성을 갖고 있으며 이것이 아직까지 전자적 용역에 대한 법인세 과세 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최근 OECD를 중심으로 한 국가 간의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고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의 필요성을 많은 국가들이 서로 공감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보다 실행 가능성이 높은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A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has been developed, the current tax regime is not applicable to the digital economy and the multinational enterprises shift the taxable income to low-tax jurisdictions. So, OECD proceeds the BEPS project and the new methods on the Action 1 are suggested to impose the consumption and corporate income taxes. The article focuses on the service fees of the multinational company, Airbnb.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larify whether the suggested methods in 2015 and 2019 would be practicable on the multilateral agreement. Currently, South Korea adopted a consumption tax regime on Action 1 as a Korean tax law. However, in case of the corporate tax regimes, it seems to be difficult to set the new one. Therefore, OECD has worked on the alternatives including the unified approach to seek a compromise among the countries. Hopefully, the unsolved issue will be solved in the future and this article is helpful to understand the status of the digital 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