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힘과 정부신뢰에 대한 인식 및 납세에 대한 태도가조세순응의도에 미치는 영향

Trust in Authority and Attitudes Towards Taxpaying on Tax Compliance Intention: Tax Knowledge and the Slippery Slope Framework

미끄러운 경사이론(the slippery slope framework)은 납세자 조세순응의 결정요인을 정부힘(Power of authority)과 정부신뢰(Trust in authority)라는 두 차원으로 축약하여, 개인별·국가별 조세순응의차이를 납세자와 과세당국의 상호작용 방식으로 설명한다. 이 연구의 목표는 납세자 조세순응을 이해하고 개선하는 데 유용한 개념적 틀이자 정책적 도구로 개발된 미끄러운 경사이론을 우리나라 조세환경의 맥락에서 실증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세정운영에 도움이 되는 실천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특히, 미끄러운 경사이론의 경험적 타당성을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재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세무회계 교육 및 세정홍보 전략의 중요성과 연계하여 해당 이론의 비판적 수용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이용한 실험을 실시한 결과 조세관련 과목의 수강 여부는 정부힘과 정부신뢰에 대한 인식수준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으며특히, 정부힘에 대한 인식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세정당국이 제도적 개선의 노력과 더불어납세자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탈세를 억제할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또한정부힘과 정부신뢰에 대한 인식 및 납세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가상적 상황에서의 세무신고의사결정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증거를 발견하였다. 다만, 정부힘과 정부신뢰의 단일한 차원으로는 조세순응의도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고 두 차원이 결합되었을 때만 조세순응을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미끄러운 경사이론이 조세순응을 제고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운영에 유용한 정책 도구로 활용될 수 있으며, 납세자 교육 및 세정 홍보는 납세자들이 정부힘과정부신뢰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인식을 갖추도록 고안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The Slipper Slope Framework (SSF) posits that economic and psychological factors that determine taxpayer compliance can be reduced into two dimensions：perceived power of authority (Power) and perceived trust in authority (Trust). According to the framework, Power, Trust and their interaction are key factors to understand taxpayer behavior and to devise tax enforcement policies. Hence, the study aims at investigating the plausibility of SSF in the context of Korean taxation environment in order to derive practical implications for Korean tax authority. Notably, the study not only examines empirical validity of SSF but also seeks to find a better way to adopt the tax compliance framework in association with the importance of tax education and information provisions with regard to fiscal policy. The experiment conducted via online survey with 107 college students shows that tax education has a positive influence on their perceptions regarding Power and Trust. Moreover, the interaction of Power and Trust, attitudes toward taxpaying, and risk preference have been found to affect tax compliance intention in a hypothetical income tax evasion scenario. The result implies that SSF can come into play in establishing and administering tax enforcement strategies that foster taxpayer compliance. In particular, tax education and information campaign should be redesigned to shape appropriate tax knowledge in regard to perceived power of authority and trust in autho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