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 세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arryover-basis Taxation for the Spouse or Lineal Ascendants-descendants

본 연구는 증여자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방안 중 하나인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에 대하여 관련 이론, 외국의 입법례 및 판례 등을 바탕으로 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는 수증자 사이의 차별문제, 증여자와 수증자가 비과세와 감면적용여부 및 적용세율이 달라서 나타나는 문제, 증여자의 보유기간 중 자본손실이 발생한 경우의 형평성문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증여세액 문제, 증여 후 5년이 지나서 양도할 경우 증여자의 자본이득에 대하여 전혀 과세할 수 없다는 문제, 적용대상자산의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아래와 같다. 증여 시 증여자의 자본이득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않는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배우자와직계존비속의 경우 부당하게 조세를 회피하였는지 또는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와 관계없이 무조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규정(소득세법 제97조2 제1항)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다른 특수관계인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을 적용하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규정은 삭제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증여를 양도로 의제하여 증여 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증여를 양도로 의제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면 현행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규정은더 이상 불필요하다. 차선책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이나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취득가액 승계방식을 통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현행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의 적용범위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경우로만 제한할 것이 아니라 수증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모두 적용하도록 한다. 그리고 대상자산을 토지나 건물 또는 특정시설물 이용권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모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으로 한다. 또한 증여 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만 동 조항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적용하도록 한다. 취득가액 승계방식을 통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의 전면적 시행으로 수증자가 누구인지, 증여받은 자산이 무엇인지, 수증재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에 관계없이 증여자의 자본이득에 대하여 수증자가 양도 시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형평 및 효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has examined the carryover-basis taxation for the spouse or lineal ascendantsdescendants,one of the taxation on the donor’s capital gain, and sought its problems and solutionsthrough studying related theories, foreign legislation cases and preceden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carryover-basis taxation for the spouse or lineal ascendants-descendants has numerousproblems such as the issue of discrimination between donees, the issue of tax-exemptions andtax-cuts of the donor and donee, the issue of differently applied tax rates, the issue of fairnesswhen a capital loss occurs during the donor’s period of posession, the issue of gift tax amountincluded in necessary expenses, the issue of nontaxability on the donor’s capital gain when theconcerned item is transferred later than 5 years after the gift, and finally the issue of the scopeof the property. The underlying solution to solve these problems is to apply gifts as transfers and taxing thedonor gift tax when the gift is made. If gifts are applied as transfers and the donor is imposedwith gift tax, the current carryover-basis taxation for the spouse or lineal ascendants-descendantswould be no longer necessary. A practical alternative would be applying the carry-over basis taxation utilized in the U.S. andJapan. In other words, the scope of the current carryover-basis taxation for the spouse or linealascendants-descendants should not be limited to those cases where the spouse or linealascendants-descendants are the donee but to be applied regardless of who the donee is. Also, theproperty concerned should not be limited to the right of use to land, buildings, or particularfacilities but to be applied to all gift tax taxable properties. Further, the article should be appliedregardless of the period of transfer, not only to those transfers that are made within 5 years of thegift. Through a full-scale implement of the carryover-basis taxation, taxation on the donor’scapital gain would be imposed when the donee receives the transfer, enhancing fairness andefficiency regardless of who the donee is, what form of property is gifted, and when the giftedproperty is transfer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