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제하 지방재정지출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친 영향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Effect of Regional Public Expenditure on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in a Local Self-governing System of Korea

본 연구는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5년 이후 우리나라 지역경제성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인구 성장율, 인적자본, 물적자본 등 신고전학파 성장모형에 포함되는 변수뿐 아니라,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중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변수인 지방정부의 지방재정 지출을 지역경제성장모형에 포함시켜 이들 변수가 지역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또한 우리나라 15개 광역시‧도를 성장유형에 따라 고성장지역과 저성장지역으로 구분하고, 고성장지역과 저성장지역간 성장률 격차요인을 분석하였다.실증분석 결과 전체지역의 경우 인구성장율 하락, 인적자본, 물적자본 뿐만아니라 지방재정지출 변수는 지역경제성장 및 수렴속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의 고유특성은 지역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성장지역의 경우 인구성장율 하락이 지역경제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나 지방재정지출의 유효성을 입증하는데 실패한 반면, 저성장지역의 경우 지역의 고유특성이 지역경제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지방재정지출의 유효성이 입증되었다. 또한 외환위기는 저성장지역보다는 고성장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regional public expenditure on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in a local self-governing system of Korea. I use the panel data of the fifteen local provinces in Korea during 1995-2005 period. Estimating the neoclassical school growth model incorporating the local public expenditure as one of production factor. Also, divide by high growth region and low growth region according to regional economic growth speed difference and analyzed growth rate differential factor between high growth region and low growth region. I discovered that regional public expenditure variable exerts effect that is positive to regional economic growth and convergence speed in this 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