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 무역구조 변화와 FTA 체결의 효과에 관한 연구

An analysis on the effect China-Japan Trade relation enhancement and FTA

2001년 WTO 가입을 계기로 중국은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 무역․투자 자유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에 대한 무역․투자가 보다 확대되기 시작하였고 이것은 10% 전후의 높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함께 중-일 무역구조도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한편 중-일 관계를 둘러싼 국제경제의 흐름은 FTA(자유무역협정)의 추진이다. 1980년 불과 17개였던 FTA는 2006년 9월말 211개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비교적 뒤쳐져 있던 동아시아의 경우 중-ASEAN FTA, 한-ASEAN FTA 추진 등 각국의 발 빠른 움직임이 이 지역의 무역구조를 변화시키는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은 30개가 넘는 국가․지역과 FTA를 체결하였거나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90년대 이후 중국의 시장경제로의 전환과 WTO가입이 만들어낸 중국-일본간 무역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최근 동아시아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국가간 FTA추진을 바탕으로 중-일 FTA체결효과를 국제산업연관분석(I-O)을 통해 추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The economical relation between China and Japan had been deepened in 1990's. China's joining of WTO in 2001 resulted in the significant change to the trade relation between the countries. Moreover, regarding structural change of the trade, the rol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or China from Japan increased. Japan's FDI for China has already caused fear of de-industrialization. Bilateral Trade changed to multilateral structure which went via the Chinese bloc ,after the China's entry into WTO. The distribution of the products manufactured by Japanese companies was varied. The trade structure of China-Japan evolved into the trends that Japan produced parts and intermediate materials and china produced final goods and exported them to a world market. Furthermore, this study analyzed the China-Japan Free Trade Agreement. As for the economic effect by the FTA, that of China is bigger than Japan's. In addition, it seems that the trade relations between China and Japan were deepened it by FTA. However, Japan will be at a disadvantage when a competition country contracts a FTA with China earlier than Ja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