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남북한간 경제협력의 제도적 전개와 현제도하의 경협유형에 의한 경제협력의 현황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바람직한 남북경협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남북경협은 종래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에 의하여 발전되어 왔다. 남북한의 경제협력은 북핵문제의 해결에 즈음하여 경제안정 및 경제발전을 위하여 장기적으로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원리에 입각한 공동수익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할 것이다. 과거 북한의 합영, 합작계약에 의한 협력사업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북한은 기업경영이나 자본주의사업환경에 익숙하지 않고 거부감도 없지 않을 것이나 북한의 경제안정이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북한의 정책이나 태도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남북경협의 발전단계에 있어서는 특히 동서독의 사례에서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동서독의 사례를 검토하여 현재와 같은 정치논리에 의한 대북지원형태의 남북교역형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지속적인 경제협력과 경제활성화 및 경제발전을 위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남북한 상호이익이 가능하고 추진가치와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차원의 전환적 경제협력의 기본원칙과 남북한 공동수익방안을 모색한다.
Economic exchang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has been continued for 20 years through the Inter-Korean cooperation program. Recently, South and North Korea relation encounters the new situation according as the impediment of exchanges of the South and the North is removed after a peaceful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promoted and also the North-U.S.A. relation changes hopefully . While South-North Exchanges depended on political theory mainly in the past, the improvement of South-North Exchanges require depend on economic theory mainly in future. Also, the private enterprise and the economic organization such as KITA, KCCI, KFSB and FKI had better play a major role instead of the government in general. Accordingly, the best proposal is to develop the new business model for the profit of both the South and North namely, the common profit business model for the revitalization of economy, the expansion of interchange frequency, and the economic growth. In addition, it's desired that the private level promotes the common profit business type as the South -North Cooperation basically according to the economic principle and cost mind. Furthermore, the business management environment should be reformed such as a settlement of account system which is the premise of common profit business type.
Ⅰ. 머리말
Ⅱ. 남북경협의 유형과 남북교역현황
Ⅲ 동서독의 사례
Ⅳ. 남북한 신차원 경제협력의 기본원칙과 공동수익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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