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의 협정보험가액 불가쟁성에 관한 고찰

A Study on Conclusiveness of Valued Policy in Marine Insurance

해상보험의 경우 보험가액의 산정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MIA 제16조에서 법정보험가액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MIA 제27조 제3항에서 기평가보험의 경우에는 협정보험가액의 불가쟁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보험계약자체의 유효성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협정보험가액은 재평가할 수 없다는 협정보험가액의 불가쟁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해상보험의 원리와 상이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ITC(Hulls) 및 AIHC에서 보상액의 산정기준을 협정보험가액이 아닌 시장의 실제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규정으로 두고 있어 협정보험가액의 불가쟁성이 MIA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 도박, 고지의무위반이 아닌 경우 즉 보험계약의 유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협정보험가액이 재평가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MIA 제27조 제3항의 협정보험가액의 불가쟁성은 약관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 또한 한국상법 및 일본상법의 경우 협정보험가액에 대해 해상보험의 기본원칙인 실손보상계약의 원칙에 더 충실하고 있으며 이러한 면에서 협정보험가액의 불가쟁성을 규정하고 있는 MIA는 오류가 있다고 본다.

The difference in effect between a valued and an unvalued policy is that under an unvalued policy, in case of loss, the assured must prove the actual value of the subject of insurance; under a valued policy he need not to so, the valuation in the policy being conclusive between the parties. As is expressly stated in section 27(3) of the MIA 1906, the rule whereby the valuation in the contract is conclusive between the parties is the same, whether the loss be total or only partial is now qualified in the circumstances provided for in clause 1.5 of the ITC(Hulls) 1995(claims for loss or damage in the course of a scrapping voyage are now limited to the market value in the absence of prior notice and agreement to any amendments). Clause 18 of the ITC(Hulls) and AIHC 1977 has also been revised and now provides for claims for unrepaired damage to be assessed by reference to depreciation in market value of the vess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