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한국의 기술수출

Foreig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and Technology Export of Korea

본 연구의 기본적인 목적은 한국의 기술수출에 대하여 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지적재산권 제도의 효과를 이해하고 기술수출과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2001년에서 2005년 사이의 한국의 국가별 기술수출 규모와 상대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을 나타내는 지수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상대국의 국가특성에 의한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대국을 OECD 가입국과 비가입국으로 구분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를 보면 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이 한국의 기술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역U자의 비선형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즉, 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강화되면 어느 정도까지는 기술수출이 증가하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대체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구분과 일치하여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이 높을수록 개도국에 대한 기술수출은 증가하는 반면 선진국에 대해서는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한국의 기술수출이 어떠한 형태로든 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에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기술수출에 있어서 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중요한 고려요인임을 뜻한다. 따라서 기술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해외시장에서 한국 기술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정책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개도국 시장에서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할 것이다.

The main focus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foreig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IPRs) protection on the technology export of Korea and to derive implications for technology export policy. In empirical analysis, I have used the amount of technology export by country of Korea during 2001~2005 as dependent variable and the index indicating foreign IPRs level as one of the explanatory variables. I have divided the total samples into OECD countries and non-OECD countries to analyze the effects of partner countries'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a result, there is nonlinear relationship(especially inverse-U type) between foreign IPRs protection level and technology export of Korea. Therefore, strengthening of foreign IPRs protection results in increasing of technology export of Korea up to a certain protection level, but technology export can decrease beyond this level. This relationship also means that the higher IPRs protection is, the more technology export to developing countries, but not so in technology export to developed countries. From this results, it is very useful policy in promoting technology export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technology in foreign market and to support a practical use of new innovative technology, especially in developing coun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