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개방의 속도

On the Pace of Liberalization and Globalization

자유방임적인 개방과 정부에 의해 개방의 규모와 속도가 관리되는 점진주의적인 개방 중 어느 쪽이 더 좋은 경제성과를 가지고 오는가?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 국내의 외국기술에 대한 흡수능력이 있어야만 대외무역을 통해 외국선진기술이 파급되는 경제를 상정한다. 또한 새로운 대외거래관계가 기존의 사회관계를 대체함과 동시에 사회자본을 훼손시키는 경제를 상정한다. 이러한 특징적인 경제에서 다음의 분석결과를 얻었다. 첫째 기술, 자본스톡, 사회자본 및 경제성장률의 경제성과는 점진주의가 자유방임형 개방보다 우월하다. 둘째 단기적으로는 자유방임형 개방이 좋은 성과를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관리된 점진주의가 더 좋은 성과를 보인다.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이 중남미 국가들보다 좋은 경제성과를 보였다는 여러 실증자료들은 관리된 점진 주의적 개방이 우월함을 입증하는 사례이다. 셋째 경제가 선진화되면 선진화될수록 점진주의적인 개방의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 넷째 시장거래관계의 확대가 사회자본을 빠르게 감모시킨다면 점진주의적 개방이 사회자본과 사회적 통합에 도움이 된다.

This paper sheds light on the impact of the choice of the speed and sequence of economic globalization on growth, level of technology, and level of (social and physical) capital stock. Our argument is based on three stylized features of technology: first, technology transfers -and subsequent spillovers - are limited by the economy’s absorptive capacity; second, spillovers take time to materialize; and market transaction relations are simultaneously formed with capital inflows. By letting capital in more gradually, initial investment has the time to create spillovers - and upgrade the economy’s absorptive capacity- before further investment occurs. This allows subsequent capital inflows to benefit from greater technology transfers. As a result, gradualism based on government interventionist policy converges to a steady state with a superior technology, a greater capital stock, and a higher growth rate than bing bang or laissez-faire approa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