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번영정책』의 남북한 경제관계에 대한 효과

A Effect of 『Policy for Peace and Prosperity』 on the Economic Rel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1998년 3월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남북한 간의 경제교류․협력을 증대시킴으로써 한반도의 냉전구도를 화해협력의 구도로 전환하겠다는 대북포용정책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경제부문에서 남북한이 경제교류․협력의 확대를 통해 화해․협력과 장기적 차원에서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평화번영정책』의 경제정책이 점차 대북 경제지원을 중심으로 진행됨에 따라 남한 내부의 반대는 물론 미국 등 우방국과의 갈등을 불러 왔으며, 최근에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정책자체의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평화번영정책』의 경제부문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남북한 간의 경제적 관계는 남측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대북경제정책을 통해 크게 변하고 있다. 우선 남북한 교역의 급증과 더불어 경제협력도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이러한 경제교류의 확대는 남북관계의 여타 분야에도 영향을 주면서, 정치, 군사, 예술, 체육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친 교류확대로 이어지면서 남북한 간의 화해․협력을 가져오고 있다. 또한 북한은 시장경제를 향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평화번영정책』으로 북한은 무역 및 경제 모두에서 남한에 대해 비대칭적인 종속관계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남북한 간의 비대칭적인 종속관계 심화로 인해 북한은 남한과의 교역관계에서 불평등한 이익을 누리고 있는 데, 이러한 교역관계는 남한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남한의 일방적인 대북 경제지원에 의해 북한이 더 많은 경제적 능력을 확보한다고 하면, 그리고 그 경제력이 군사력 확대에 사용된다고 하면, 남북한 교역과 대북지원은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의 긴장을 오히려 증폭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In extension of the 『Sunshine policy』 under which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ould foste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wo Koreas, and would promote peace in Korea peninsular, 『Peace and Prosperity policy』 of Roh Moo-Hyun Administration aims to set up peace and unification in Korea peninsular within the peace and prosperity of Northeast Asia. However, as the policy has been gradually inclined to economic aid to North Korea, some in South Korea and allied nation such as U.S. are opposed to the way of carrying out the policy. So, I investigate the policy effect of 『Peace and Prosperity policy』 in economic sec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