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민주화의 구성 요소

Constituting Factors in Taiwan Democratization

본 논문은 타이완(臺灣)의 민주화 과정, 특히 정치민주화의 원인과 과정, 그리고 전망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타이완의 민주화에 대한 논의를 위해 먼저 민주화와 정치민주화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들과 타이완 민주화를 위한 이론 적용의 가능성을 논의한다. 타이완의 민주화에 대한 의미를 추출하기 위해 타이완의 민주화 내지 정치민주화를 작용케 한 요인들을 중심으로 주요 요소들과 부차적인 요소들로 나누어 타이완 민주화의 이론을 위한 실마리를 모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결론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동시에 상호 역할과 작용이 되어 나타나는 가능성을 시나리오의 가상 세계의 실마리를 위한 전망을 하여 민주화의 의미를 총체적으로 표출하고자 한다. 주요 요소는 다음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타이완의 정체성 문제, 둘째, 중국 대륙의 타이완과 관련한 존재 의미의 두 가지이다. 첫째의 문제는 타이완의 독특한 역사 맥락과 관련되어 있다. 둘째의 중국 대륙의 존재는 타이완과 중국은 하나인가 아니면 분리된 각각의 개체인가 하는 점에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즉, 통일인가 독립인가라는 타이완과 관련된 숙명적인 명제이다. 부차적인 요소들은 현재 타이완의 정치, 사회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며 이는 타이완의 경제 상황의 하부구조에 기초를 둔 상부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다음의 네 가지로 상정한다. 제도적 차원, 정치 운용(operation) 차원 및 민간과 경제 차원의 세 차원 및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화의 타이완에의 영향을 다루는 국제적 요소의 차원이다. 결론으로 타이완의 민주화를 위한 시나리오의 구성 요소는 타이완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독립과 중국 존재 사이에서의 선택의 가능성이다. 이것은 타이완의 독립 열망과 중국의 “통일” 욕구의 대결양상이다. 비록 민주화를 위한 여러 제도화의 수준이 미비하지만 타이완의 정치력과 제도화, 글로벌화의 노력과 중국 민족의 저력과 문화적 동질성은 중국인이라는 가장 중요한 타이완 민주화를 위한 주체의 노력이 가장 관건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This paper seeks the process of Taiwan, focused on the cause, process and prospect of political democratization in Taiwan. I suggests the main factors and supportive factors of Taiwan democratization. Main factors are two: identification of Taiwanese and the being of mainland China. Supportive factors are four: the 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political operation, civil society and economic condition and international level. In conclusion, I propose the scenario for Taiwan democratization through context made by factors influencing Taiwan democratization between Taiwan independence and unification by PRC. Though present Taiwan does not have high level institutionalization toward democratization but the Chinese accomplishes the most important roles for the whole China world whether their choice will be independence or unif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