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간 교역이 분쟁에 미치는 효과

A Effect of Trade on the Conflict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based on the Liberal Theory

국가 간 무역이 교역국가 간의 정치적 협력과 평화를 가져온다는 주장은 오랫동안 제시되어 왔다. 이러한 주장에 근거하여, 실제로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남북한 교역을 중심으로 한반도에서 남북한 관계를 화해협력의 관계로 전환하여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 교역과 분쟁에 관한 자료를 사용하여 이들 정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교역이 한반도 평화 형성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남북한 교역이 분쟁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남북한 간의 일반교역이 증가하면 남북한 간의 분쟁이 감소하면서 협력관계로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북한 경제협력 및 유사한 성격을 지닌 위탁가공의 경우에서는 분쟁감소, 즉 평화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들 교역 및 경제협력을 모두 포함한 남북한 총 교역의 경우에서는 평화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The general argument that increase of trade would reduce the probability of international conflicts or wars, which thus contributes to peace, is not new. Base on this argument, "Sunshine policy" in Kim Dae-Jung administration and "The Policy for Peace and Prosperity" in Roh Moo-Hyun administration have fostered the trad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hich would promote both peace and prosperity in Korea peninsular. However, few systemic level of analysis on this subject have studied so far. Therefore, I investigate whether the trad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hich would reduce the probability of conflicts, and further promote peace in Korea peninsular.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show that the increase of general trade reduces the conflict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But the increase of economic cooperation and processing on commission do not reduce the conflicts between two Koreas. Also, the total trade which includes general trade, economic cooperation and processing on commission do not reduce the confli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