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LM 모형을 이용한 일본경제의 유동성함정에 관한 실증분석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Liquidity Trap in Japan Implemented by IS-LM Model

본 연구는 IS-LM 모형을 통해 90년대 이후 초저금리정책을 운용해왔던 일본경제가 유동성함정을 경험하였는지를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일본경제가 지속적으로 낮은 금리수준을 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함정에 빠져있었다는 가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즉, 90년대 이후 일본경제에서 매우 낮은 명목금리와 부(-)의 실질금리가 관찰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현상만으로 일본경제가 유동성함정에 빠져 있다고 속단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단지 낮은 금리는 체질화된 일본경제체제의 한 특성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경제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난 무역수지 흑자로 해외로부터 풍부한 유동성을 공급 받아왔다. 따라서 과잉 공급된 유동성으로 인해 매우 낮은 금리에 적응하는 경제체질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30년대에 미국경제가 그랬던 것처럼 자본주의 체제에서 부가가치의 원천이 실물중심으로부터 금융중심 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국가경제는 과도기적인 조정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탄탄한 실물경제를 바탕으로 운용되던 일본경제도 90년대 이후 이와같은 구조적 조정과정을 겪게 되었고, 초저금리 현상도 그런 경제현상의 일환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즉, 단순히 낮은 금리라는 신호(signal)만에 의존하여 유동성함정을 평가해서는 안될 것이다. 더구나 Keynes가 주장한 유동성함정은 국가경제가 개방경제체제로 전환하면서 해외부문을 통한 조정채널이 추가되어 현실적으로 관찰되기는 더욱 어렵다 하겠다.

The paper is basically designed to evaluate an existence of liquidity trap in Japanese economy, and it is tentatively implemented by IS-LM model with an open economy. Due to the fact that Japanese monetary authority had continuously been maintained zero interest rate policy since early 90s, most of economists who are interested in investigating the liquidity trap take Japanese economy as a possible example of it. The results, however, reveal that there was not existed the liquidity trap in Japanese economy since 90s in spite of the Japanese economy had been suffered from terribly lower interest rates. Furthermore, an observation of the liquidity trap with an open economic system would be extremely hard to be observed. Rather, Japanese economy seems to be accommodated to the lower interest rate. A large scale of trade surplus in Japan that has been cumulated through the long period of times makes Japanese economy enable to work with a lower interest rates. To this end, what we learn from Japanese experience, lower interest rates could not be a signal for the liquidity trap, and no matter how the interest rate maintains around zero lower bound, it is not necessary identified as a liquidity tr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