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의 시장화 정도에 관한 국제비교

A Study on Higher Education Marketization: International Comparison

고등교육은 (준)공공재 또는 사회재라는 인식이 경제학계의 주된 주장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동서양 여러 나라에서 고등교육의 시장화가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장화는 그 속도가 상당히 급격하게 진행되어 고등교육이 가진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높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시장화정도를 측정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국가별 시장화의 정도를 측정하고 그것이 가져오는 영향을 연구하게 되었다. 일국의 시장화 정도를 측정하는 모델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필자는 Bruce Johnston(2002)의 고등교육 시장화/공공성 측정모형을 개량하여 OECD 회원국 고등교육의 시장화 정도를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한국과 일본의 고등교육부문이 가장 많이 시장화 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어 미국과 영국이 시장친화적 상태에 있었으며, 덴마크･네덜란드･뉴질랜드･호주･캐나다 등의 국가들이 낮은 단계의 시장화를 이루고 있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나머지 국가들은 높은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려했던 대로, 대학간 경쟁의 강화나 시장화의 진척이 교육의 질을 높이거나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일부의 주장이 근거가 희박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This study is to measure the degree of marketization of world higher education. To achieve the purpose, the model Bruce Johnston(2002)has developed was modified. The higher educations of the OECD member countries have been measured with the new model to find the features of each country. The finding was that both Korea and Japan have most highly marketized higher education which followed by US and UK. We can call the higher education sectors of Korea and Japan as "Highly Marketized", that of US and UK as "Market Friendly", Denmark･Holland･New Zealand･Australia･Canada as "Low Levelly Marketized" and the other members as "highly Publicized". In the Marketized countries like Korea, there are very serious problems including polarization of access to higher education nationally and becoming target in the talks on FTA. The Graduate Tax system could be the alternative to ease the ma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