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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평화협정에 관한 확증편향과 집단사고

본 논문은 북한의 핵위협이 심각해진 상황에서도 한국에서 평화협정이나 종전선언이 주장되는 것은 평화 관련 개념에 대한 심각한 오인식, 확증편향, 집단사고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오류에 관한 개념을 정리한 다음에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이주장되어온 경과를 살피고, 평화 등의 개념에 대한 보편적 내용을 설명한 후 한국에서 주장되는 바가 오류인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일부 국민들 사이에는 평화체제, 평화협정, 종전선언 등이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는 심각한 오인식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북핵 위협이 심각해진 현 상황에서도 이러한 주장이 지속되는 것은 확증편향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그리고 현 정부와 그 지지층들 사이에상당할 정도의 집단사고가 작용하여 북한이 비핵화는커녕 핵무력 증강을 가속화하여 남북통일을 앞당기겠다고 공언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평화의 기본적인 조건은 ‘전쟁의 부재’이기 때문에 적이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상황에서 평화는 전쟁억제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의 한국에게는 북핵에 대한대비태세를 강화하는 것이 평화를 보장하는 유일한 방도이다.

This article is written to know the reason why South Korea still discusses a peace agreement and a declaration of the termination of war even under serious North Korean nuclear threats. It assumes that there lie serious misperception, confirmation bias, and Groupthink regarding the agreement and declaration in South Korea and tries to prove it. For this purpose, it revisits the theories on confirmation bias and Groupthink, the background of the agreement, and the declaration for the analysis. As a result, this article found that there have been serious misperception, confirmation bias, and Groupthink on peace, peace regime, peace agreement, and declaration of the termination of war among political leaders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and its supporters in South Korea. Because of this misperception, confirmation bias, and Groupthink, they still stick to the agreement and declaration in the name of peace, though North Korea did not do anything on its denuclearization and proclaimed to expedite its unification plan with the nuclear forces. South Korea should strengthen its nuclear deterrence posture if it wants to preserve the Korean Peninsula because the fundamental condition for peace is the absence of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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