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법」 및 납세자보호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axpayers' Rights Law」 and Taxpayers' Rights Agency

우리나라의 조세관련 불복행정은 국세와 지방세에 따라 구분하여 이루어지며 그 내용도 서로 다르다. 따라서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국세이든 지방세이든 모두 같은 세금이라는 인식이 있다는 면에서 조세불복행정이 세목 및 과세관청에 따라 다르고 매우 복잡하면 할 수록 납세자권익이 침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조세불복행정을 가칭 「납세자보호법」의 제정과 “납세자보호원”의 설치를 통해 단순화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납세자보호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 등으로 분산된 조세불복행정에 대한 규정을 통합한다는 면에서 법제적으로 큰 어려운 점은 없으며, 또한 “납세자보호원”은 기존의 조세심판원의 기능을 거의 수용하고 있다는 면에서 설립타당성 및 예산면 등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음을 분석하였다. 향후 이 연구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정부조직개편의 경우 “납세자보호원”의 설립을 검토하고, 또한 법제에서도 「납세자보호법」의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처음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기여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향후 공정사회를 진전되기 위한 납세자중심의 조세행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행정조직개편이 있는 경우 참고가 될 것으로 본다. 다만, 문헌적 연구에 치중하고 실증자료에 의한 실증연구가 수행되지 않아 일반화에 제한적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The protest administration in Korea is divided by national tax and local tax. The taxpayers recognize that both the national tax and local tax is same. Nevertheless, both the protest administration depends on the tax types and tax agency. This can infringe on the taxpayers；rights by the complex of protest administration. This Study is for the legislate of 「Taxpayers' Rights Law」 and the establish of “Taxpayers'Rights Agency”. 「Taxpayers' Rights Law」 Is composed by the tax protest, taxpayers’ rights, tax investigation etc. “Taxpayers Rights Agency” acts as the function of Tax Tribunal and the tax protest of local government.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a new suggestion for the legislate of 「Taxpayers' Rights Law」and the establish of “Taxpayers' Rights Agency”.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that there is no empirical analy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