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의 판단적 용어에 대한 감사인의 인식에 대한 연구

Auditors' Judgment on Probability Recognition Criterion of IFRS

국제회계기준에서 원칙중심 회계규정 중 회계처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정의 하나로서 인식단계의 ‘가능성’ 판단 규정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제회계기준에는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거래의 발생가능성을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확률적 판단을 요구하는 용어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에는 명확한 실무적인 지침이 없이 감사인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실제 이를 적용하는 감사인에 따라 동일한 기준을 다양하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에서 감사인이나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는 규정 중에서 확률적 판단을 요하는 규정에 대하여 감사인들이 어떠한 판단을 하는 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감독기관의 감리가능성(높은 경우, 낮은 경우)과 해당기업의 기업성과(당기순이익, 당기순손실)에 따라 그 판단이 차이가 있는 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발부채 주석공시여 부와 이연법인세 자산의 과세소득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대형회계법인의 회계감사인을 대상으로 실험방법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회계감사인의 우발부채 공시확률은 감리가능성과 기업성과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회계감사인은 감리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는 당기순이익인 경우 우발부채를 보다 많이 인식하며, 기업성과가 당기순이익인 상황에서는 감리가능성이 높을 때 우발부채를 보다 많이 인식한다. 반면에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에 대해서는 감리가능성 및 기업성과와 관련이 없는 결과가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통해 국제회계기준에서 감사인의 판단을 요하는 용어를 단순화하여 기준서간에 일관되게 사용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발생가능성 등 관련 용어를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정의하되, 필요한 경우 확률적 판단 지침을 제시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