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관점에서 본 신용보증제도의 국제 비교

A Comparative Study on Credit Guarantee System on a Global Perspective

세계 여러 국가에 있어 중소기업의 육성과 발전은 정부의 중요한 정책 사안이다. 따라서 각국의 정부는 중소기업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제도 중 하나가 신용보증제도이다. 신용보증제도는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신용도가 낮으며, 여러 면에 있어 불리한 상태에 있는 중소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매개역할을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가의 거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제도의 운용방식, 지배구조, 보증비율 등이 다르며, 이는 궁극적으로 이 제도의 활용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12개국의 신용보증제도를 고찰하여 이를 유형화 한 후 각 유형별 활용도를 비교하여 어떤 유형이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한 제도로서 가장 활발한 이용을 보이고 있으며, 그 정책적 시사점은 무엇인가를 도출해 내고자 한다.

Encouraging and developing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s an important governmental objective of every country. For this reason every country has its own system for supporting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and credit guarantee system is one of widely used system. Credit guarantee system plays as an intermediary role in financial support for SMEs, which are small size, low credit level, and unfavorable status in many aspects compared to large companies. The operation method, governance structure, and guarantee rate etc. varies across countries, and this, consequently, affects to the exploitation rate of the system. In this study we surveyed credit guarantee system of 12 countries and classified the system by type. And then compared exploitation rate of the system across the country and suggest the political meaning of the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