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추진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Country of Origin in Promoting FTA between U.S.A and Korea

오늘날 세계통상환경은 지역주의로 대표될 수 있다. 우리나라도 뒤 늦게나마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여 전 방위적이고 동시 다발적인 FTA 추진에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것이 한ㆍ미 FTA이다. 아직은 한ㆍ미 FTA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은 진행되고 있지 않으나, 올 6월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FTA의 추진에 있어 산업보호와 지속적인 발전을 유도하는 방안에 있어 가장 주요한 핵심 과제의 하나가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상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ㆍ미 FTA 추진에 대비하여 여러 가지 경제지표들을 활용하여 FTA에 따른 영향을 받을 주요 산업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주요 산업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양국의 관세율을 비교․분석을 통해 가장 유용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로 도출된 원산지 결정기준은 향후 한ㆍ미 FTA 원산지 규정 협상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하였다.

Today, regionalism has been an inevitable trend worldwide and the global trade environment is rapidly changing. This country is recently accelerating all round attempts in promoting free trade agreements (FTA). Among these attempts, a FTA with U.S.A is considered to be very important. The rule of origin in a FTA greatly influences the creation of economic profit and distribution. Hence, the negotiations concerning the rule of origin is the most important and difficult part in a FTA. It was also attempted, in this study, to supply with more options possibly necessary in establishing a FTA rule of origin in the future by suggesting almost all the adoptable subsidiary criter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