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의무불이행당사자의 면책위한 장애요건과 그 적용

A Study on the Requirements and the Application of Impediment for a Defaulter's Exemption i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Focused on CISG

본 연구는 국제간 무역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견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장애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책기준을 중심으로 주요 국가의 국내법과 비교․분석하여, 불가항력적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적용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데 있다. 계약상 일방당사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면책은 양당사자가 모두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모든 의무이행에 적용된다. 불이행당사자 자신이 "불이행에 대한 면책"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무불이행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장애에 기인하였다는 것", 그리고 "계약체결 당시에 그 장애를 고려하거나" 혹은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장애나 그 장애의 결과를 회피하거나 극복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불이행당사자는 면책된다. 그리고 그 면책범위는 손해배상에 한하며, 또한 장애가 존재하는 기간동안만 면책된다. 또한 면책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장애와 그 장애가 계약이행능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통지하지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과 같은 불가항력적 장애기준에 대해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국제거래의 모든 관계당사자는 본 협약상의 면책규정과 거래상대국의 관련 법체계 및 관습 등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국내적인 편견을 배제하고 국제상거래상의 관점에서 여러 접근을 통하여 보다 더 공통적이고 통일된 일반원칙을 확립함으로써, 모든 관계당사자가 당연하게 수용하는 합리적인 면책을 위한 장애기준이 정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고는 본 협약상의 면책규정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관련 법체계 및 관습 등을 비교 및 검토하였으며, 또한 국제거래에서 그 적용상 쟁점을 분석함으로서 면책을 위한 합리적인 장애기준과 운용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aims at presenting the standard to which a defaulting party is exempted from his liability in spite of his non-performance. The defaulting party is exempted from the contractual liability in case of the failure due to an uncontrollable impediment even though he has failed to perform his obligation in contracts for international sale of goods. Namely, the defaulting party is not liable for a failure to perform any his obligation if he proves the following general principles: (1) that failure was due to an impediment beyond his control, (2) that he could not reasonably be expected to have taken the impediment into account at the formation of the contracts or (3) to have avoided or overcome it or its consequences. And, If non-performance by a third party engaged by the defaulting party to perform the contract, that party is exempted from liability only if (1) he is exempt under the general principles mentioned above and also (2) the third party would be so exempt if that principles were applied to him. So, this paper will show the standard and extent of the impediment for the defaulting party's exemption through a research comparing the review results from CISG and the main domestic la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