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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WTO체제 하에서 시차를 고려한 우리나라 수출보험의 효과분석

Analysis on the Effect of Korea's Export Insurance through Time-lag Consideration under the WTO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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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수출보험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수출보험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1990년 1분기부터 2005년 2분기까지의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여 OLS분석을 하였다. 분석방법은 수출보험부보 시점과 수출통관 시점과는 시간의 격차가 있다고 판단하여 시차를 두어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에 앞서 시계열 자료들의 안정성(stationarity)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단위근 검정(unit root tests)을 시행한 결과 모든 변수들이 I(0) 시계열이 아니라, I(1) 시계열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1차 차분한 자료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 전기 수출보험인수액의 탄력성 값은 0.32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임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수출보험은 수출증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Under the WTO system, direct export support system that provides financial and tax related support is altogether prohibited. This presented an obstacle in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of Korean companies and in increasing exports continuously. One of the methods used to solve this problem was to actively leverage export insurance. Given this situation, this paper conducted an analysis on the effect of export insurance on the export. Prior to empirical analysis, unit-root test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safety of Time Series. The results show that all variables are not I(0) Time Series. Instead, they are I(1) Time Series. Thus, this paper conducted empirical analysis by using OLS based on the use of difference method.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showed significant and positive effects of Korea export insurance system upon the exports.

Ⅰ. 서론

Ⅱ. 주요국의 수출보험제도 분석

Ⅲ. 우리나라 수출보험의 운영현황

Ⅳ. 우리나라 수출보험의 효과분석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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