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이행기 전의 계약위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nticipatory Breach of Contract in the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우리나라에서도 비엔나협약(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이 2005년 3월 1일 발효됨에 따라,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준거법 적용과 관련된 불안정성이 크게 해소되어 국제물품매매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본 협약의 발효를 계기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연구가 미진하였던 본 협약 제3편 제5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도인 및 매수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권리구제와 관련한 이행기 전의 계약위반(anticipatory breach of contract)에 관하여 그 주요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적용상에 문제시될 수 있는 제반요소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이행기 전의 계약위반은 매도인이 외상으로 목적물을 인도하기로 하였으나 인도기일 전에 매수인이 파산상태에 빠지거나 대금지급능력을 상실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 반대로 매도인이 자신의 재정상태의 악화 등의 사정에 기인하여 인도기일까지 목적물을 인도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진 경우와 같이 상대방의 의무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나 이행기에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본 협약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당사자 일방의 계약불이행의 위험으로부터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이행정지와 계약해제를 부여하고 있다.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tracts for international sale of goods laws supported by legal communities worldwide. This study focused on the anticipatory breach of contract provided in the CISG. In order to this study, I studied the CISG Article 71-72 as follow ; First, right to suspend performance in the anticipatory breach of contract - a party may suspend the performance of his obligations if, after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it becomes apparent that the other party will not perform a substantial part of his obligations as a result of: a serious deficiency in his ability to perform or in his creditworthiness; or his conduct in preparing to perform or in performing the contract. Second, right to declare the contract avoided in the anticipatory breach of contract - if prior to the date for performance of the contract it is clear that one of the parties will commit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the other party may declare the contract avoi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