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의 변경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정보효과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GAAP Changes on the Informativeness of Book Income and Taxable Income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회계투명성과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998년 말에 기업회계기준을 전면 개정하였으며, 2003년 이후에는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들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이러한 회계기준의 변경으로 인하여 외환위기 이전에 유지되었던 회계기준과 세법의 높은 일치성은 낮아지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정보효과에도 변화를 초래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외환위기 이후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하여 이루어진 1998년 말의 회계기준 변경과 2003년 이후 이루어진 회계기준의 변경이 회계이익 및 과세소득의 개별적 및 증분 정보효과에 미친 영향을 이익측정치와 주식수익률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의 2,712 기업－연을 대상으로 2003년 이후의 회계기준 변경이 회계이익 및 과세소득의 정보효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회계기준의 변경으로 회계이익의 개별 정보효과는 증가한 반면 증분 정보효과는 변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과세소득의 경우에는 회계기준 변경으로 개별 정보효과 및 증분 정보효과 모두 증가하였다. 과세소득의 정보효과가 증가한 것은 투자자들이 회계이익을 평가할 때 회계기준의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세소득을 벤치마크로서 더 많이 활용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손실발생기업을 제외한 경우나 통제변수를 도입한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이익조정수준을 통제하는 경우 과세소득의 개별적 및 증분 정보효과의 변화는 이익조정기업에서 주로 나타났다. 1996년부터 2001년까지의 2,340 기업－연을 대상으로 1998년 말의 회계기준 변경이 회계이익 및 과세소득의 정보효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회계기준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이익의 개별 및 증분정보효과와 과세소득의 증분 정보효과는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1998년 말의 회계기준 변경 이후 과세소득의 개별 정보효과는 유의하게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효과는 손실발생기업을 제외하거나 통제변수를 도입한 분석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익조정수준을 통제하는 경우 이익조정기업에서 과세소득의 개별 정보효과 및 증분 정보효과 감소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투자자 및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회계이익 및 과세소득의 정보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회계기준 변경의 효익을 검토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2011년부터 모든 상장회사에 적용하기로 결정한 IFRS의 도입이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Korean GAAP has been greatly changed twice to improve accounting transparency and harmonize with global standards after the Asian financial crisis. GAAP changes lowered the high conformity of GAAP and tax law, and might change the informativeness of book income and taxable incom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GAAP changes of the end of 1998 and after 2003 on the informativeness of book income and taxable income focusing on the association of performance measures and stock return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2,712 firm－year from 2000 to 2005, GAAP changes after 2003 increased the separative informativeness of book income, but did not increase incremental informativeness of book income. However, GAAP changes increased separative and incremental informativeness of taxable income. The increased informativeness of taxable income implied that investors consider taxable income as a benchmark when they evaluate book income. These results are robust about excluding loss firms or introducing control variables, and the informativeness of taxable income increases with earnings management firms. According to the result of analyzing 2,340 firm－year from 1996 to 2000, GAAP changes of the end of 1998 did not increase separative and incremental informativeness of book income and incremental informativeness of taxable income. However, separative informativeness of taxable income decreased after the GAAP changes, but it disappeared when loss firms were excluded or control variables were considered. Earnings management being controlled, separative and incremental informativeness of taxable income decreased with earnings management firms. This study examined the benefit of GAAP changes analyzing the informativeness of book income and taxable income in the stock market, and the results may be useful to review the effect of the adoption of IFRS, which will start from 2011, on the investors and stock mark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