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쌀 생산조정정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ice Acreage Reduction Program in Japan

본 연구는 일본에 있어서 쌀 생산조정정책을 도입하게 된 배경과 쌀 관리정책의 변천과정 속에서 생산조정정책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생산조정정책이 가지는 기능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생산조정정책의 성공 여부를 전망하는데 있다. 일본의 생산조정정책은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는 쌀 수급상의 과잉기조하에서 정부재고가 720만톤에 달한 것을 계기로 도입되었으며, 쌀값을 일정수준에서 유지시키면서 전작보조금이라는 경제적 유인책을 수단으로 사료작물로 대표되는 대체작물로 생산을 전환시키고자 했던 정책이다. 일본의 경우 생산조정정책을 도입하는 것과 거의 같은 시기에 자주유통미제도로 대표되는 유통자유화조치를 실시하였으며 품질위주의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보조금과 차등수매제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통면에서 뿐만 아니라 농가판매비중면에서도 주류는 정부미에서 자주유통미로 전환되었고, 이 후 정부수매가를 인하하기에 이르렀다. 이 시기는 또한 농가소득에 차지하는 쌀 소득비중이 10%대 이하로 하락한 시기이기도 했다. 또한 생산조정정책의 전개과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산조정의 기본성격은 쌀값을 일정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작물로의 생산유도를 위하여 전작장려금을 지불하여도, 대체작물의 수익성을 올리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좀처럼 대체작물로의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일본의 경험에서 알 수 있었다.

This study was designed to evaluate the practicality by estimating the Japanese ARP, and by exploring the necessity of the ARP for domestic rice farmers to avoid a trial and error process of government rice policies. Japan introduced both the ARP and liberalization of rice marketing simultaneously, implementing various subsidies and distinction purchase in order to stimulate to produce better quality. This leaded to the result that the majority of rice was changed from government rice to private rice not only in marketing but in the ratio of farm selling and so government purchase price could not help being decreased. The ratio of rice income to farm income was below 10% at that time. Since the main purpose of the ARP is to maintain the certain level of rice price,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the subsidy for the stable profit of substitute crop. Japanese experiences tell us that without appropriate profit of substitute crop, its production will not be continued even if subsidy is paid to promote to produce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