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통일법과 우리법 적용과의 비교법적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Application between the International Sales Law(CISG) and the Laws of Korea

CISG는 매매계약, 물품에 관한 계약, 국제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에만 적용되는 조약이다. 매매계약이든 아니든, 물품에 관한 계약이든 서비스에 관한 계약이든, 국제 당사자간이든 국내 당사자간이든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우리나라 민·상법과는 적용범위나 대상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 CISG는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한 당사자간의 물품매매계약으로서 첫째, 당사자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가 모두 협약국인 경우 둘째, 국제사법상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원칙에 의하여 체약국의 법률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등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ISG는 거래 당사자들의 영업소가 소재하는 국가들이 CISG의 체약국인 경우의 국제물품매매계약이나 준거법 지정에 관한 국제사법의 원칙에 의하여 체약국의 법률을 적용받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된다. 법률행위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하여서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준거법을 정하고 있다. 계약의 당사자가 CISG를 계약의 준거법으로 지정하였을 때는, 당사자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은 CISG 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 실제로 국제무역, 보험, 은행거래 등에서는 당사자의 명시의사에 의한 준거법 지정이 널리 활용되며, 명시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묵시의 지정여부를 따져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가장 적합한 준거법을 발견하는 개별적인 방법이 취해지며, 마지막 보충적인 방법으로 행위지법이 적용되게 된다. CISG는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통일법으로서, 국제적인 매매에 있어서 예측가능성을 높이게 되며, 체약국에 있어서는 CISG가 국제매매에 관한한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할 것이므로 체약국들간에 매매법의 통일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국제무역거래에서 단순하면서도 합리적인 규범을 제시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 보다 활발한 무역거래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며, 평등과 상호이익을 기초로 하는 국제무역의 발전에 국가간의 우호를 촉진하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고려하여 국제무역에 있어서 법률적 장벽을 제거, 자국의 무역발전을 통한 국가경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The Convention, CISG deals only with contracts for the sale of goods of an international character. This means that sales contracts of a purely domestic nature will in the future still be governed by the non-unified national laws. The decision to limit the scope of the Convention to international relations has been criticized for a number of reasons. Thus, the very creation of a separate substantive law for international sales contracts has been questioned in view of the amorphous quality of a category. The fact that the parties have their place of business in two different Contracting parties may be a sufficient indicator of the international character of the transaction as long as the parties deal with each other from their home base and without intermediaries. Consequently, The Convention just like any other legislative text, contains a number of provisions that are often to different interpretations and its very nature is unable to anticipate all the problems to which it will be applied. In contrast to ordinary domestic legislation which is an integrated part of a wider legal system, the Convention does not possess its own legal background for interpre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