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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공직선거법의 최근 개정 쟁점들에 대한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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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차 2020 하계학술대회.jpg

Ⅰ. 공직선거법의 의미

Ⅱ. 공직선거법 개정의 주요 내용

Ⅲ. 개정 절차상 문제점 및 개정 내용의 쟁점

Ⅳ. 개정 절차 및 쟁점에 대한 비판적 분석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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