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유아교육 무상의 내용 및 범위 관련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대한교육법학회
- 3. 대한교육법학회 학술대회자료집
- 제103차 2020 연차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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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66 - 73 (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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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의 의미
연계 조항 분석: 상위법과의 관계
현행 조문의 법적 지위상 문제점
국내외 입법 유사 사례(생략. 핀란드 관련 사례는 보고서 참조)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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