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학교종류 및 지정·취소 관련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대한교육법학회
- 3. 대한교육법학회 학술대회자료집
- 제103차 2020 연차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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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74 - 87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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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조문의 의미
2. 현행 조문의 법적 지위상 문제점
3. 국외 입법 사례
4.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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