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1. 현행 조문의 의미
2. 연계 조항 분석: 상위법과의 관계
3. 현행 조문의 법적 지위상 문제점
4. 국내외 입법 유사 사례: 일본의 교육기본법(教育基本法)
5.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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