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고등교육법｣에 대학 운영의 자율성 보장 조항 신설
- 대한교육법학회
- 3. 대한교육법학회 학술대회자료집
- 제103차 2020 연차학술대회
-
2020.12111 - 114 (4 pages)
- 39
1. 현행 조문의 의미
2. 연계 조항 분석: 상위법과의 관계
3. 현행 조문의 법적 지위상 문제점
4. 국내외 입법 유사 사례
5. 개정안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