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토론문] 지방교육자치법상 목적, 관계, 운영원리 조항 개정 등에 대한 토론
- 대한교육법학회
- 3. 대한교육법학회 학술대회자료집
- 제103차 2020 연차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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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0 - 151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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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지방교육자치법상 목적 조항 개정에 대하여
3. 지방교육자치법상 운영원리 등의 조항 신설에 대하여
4. 지방교육자치법상 교육감의 대표권, 주민의 권리 조항 신설 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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