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최근 사립학교법 개정과 사학의 자주성 및 공공성
- 대한교육법학회
- 3. 대한교육법학회 학술대회자료집
- 제106차 2021 연차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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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 - 3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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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소재
Ⅱ. 헌법상 사학의 자유 보장 체제와 사학의 특수성·자주성 및 공공성의 재검토
Ⅲ. 국회의 사학법 개정 경과와 개정 사학법의 내용 검토
Ⅳ. 사학법제의 새로운 형성을 위한 입법정책의 방향과 과제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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