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토론문] 초·중등 사학 법제 개편에 대한 단상과 제언
- 대한교육법학회
- 3. 대한교육법학회 학술대회자료집
- 제106차 2021 연차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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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99 - 105 (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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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학법인의 책무성 강화
2. 사학 운영의 공공성 확대
3. 사립학교 교원의 권리 보호
4.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등 사학 개편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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