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한 제도로서의 사립학교법상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대한교육법학회
- 3. 대한교육법학회 학술대회자료집
- 제106차 2021 연차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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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7 - 14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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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학교법인 정상화 제도로서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와 외국의 정상화제도
Ⅲ. 현행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제도적, 법률적 분석
Ⅳ.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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