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토론문]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한 제도로서의 사립학교법상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문
- 대한교육법학회
- 3. 대한교육법학회 학술대회자료집
- 제106차 2021 연차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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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41 - 143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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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태생적 한계 및 문제점
3. 결론을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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