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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문재인 정부의 대중 협상전략과 딜레마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외적으로 중요한 이슈는 북핵으로 야기된 주변 4강과 관계회복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한중 갈등관계는 해결하지않으면 안 되는 당위적 과제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중 갈등은 사드배치가 원인이지만 중국은 사드배치를 중미패권경쟁으로 인식하고 있고, 미국의 MD전략에 동참한 한국에 대한 배신감으로 인하여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중 협상전략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드배치로 인한 갈등관계를 타파하고 한중관계의 복원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제시하였다. 그러나 제시된 협상전략은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한연구자의 추론이며, 정형화되고 공식적인 전략이라고 보기에는 한계를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먼저, 연구범위와 한계를 설정하고, 둘째, 갈등관계의 배경과 사드배치를 분석하고, 셋째,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협상전략에 대한 설명과 한계를 분석하고, 넷째, 관계회복을 위한 딜레마와 과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The most important foreign issue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is the improvement of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s nuclear and Northeast Asian big-4 countries. In particular, the Korea-China conflict relation is an important task that must be resolved. Korea-China conflict relation is caused by THAAD placement. However, China is recognizing THAAD placement as China and the US hegemonic competition, and recognizing it as a betrayal to Korea that participated in the MD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Therefore, China Negotiation Strategy is needed to solve this problem. In this paper, we have overcome the conflict relation that started with THAAD placement and presented various strategies for restoring Korea-China relation. However, the China Negotiation Strategy is a researcher's reasoning based on objective facts. In this paper, first, we define the scope and limit of research. Second, analyze the background of conflict relation and THAAD placement, Third, analyze Moon Jae-In government’s limitations of the various negotiation strategies. Fourth, analyze the dilemma and the task of negotiation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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